경기도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4년부터 '360° 돌봄' 정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정책의 목표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 모든 순간, 모든 장소를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게 하는 데” 두겠다고 명시했다.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돌봄 시스템을 체계화하려는 시도에 큰 박수를 보낸다.

'360° 돌봄' 정책은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으로 구성된다. '누구나 돌봄'은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이면 누구나 돌봄을 받게 한다는 의미이고, '언제나 돌봄은 아이 돌봄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부담 없이 맡길 수 있게 한다는 뜻이며,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이 시설에 있든 집에 있든, 야간과 주말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5가지 기본 서비스에 방문의료·간호, 심리상담 등 2가지 특화 서비스를 더해 7가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위소득 120%이하 도민은 무료이고, 120~150%는 비용의 절반을 자부담해야 하며, 150% 이상이면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언제나 돌봄'이 가능하도록 2024년 하반기부터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조부모 등 친척이나 사회적 가족(이웃)에게 맡기면 영유아돌봄수당을 지급한다. 2026년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500곳도 확충할 계획이다.

'어디나 돌봄'은 우선, 야간·휴일에 문화·체육·자조 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해 지역자원 활용·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공한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맞춤돌봄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돌봄은 각자도생의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가장 시급하게 갖추어야 하는 가치이자, 단지 복지정책의 하나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과제다.

경기도의 '360° 돌봄' 정책이 한국사회 전체의 돌봄 네트워크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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