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폐막했다. 이후 발표된 UAE 합의(Consensus)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목표 수치로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 2035년까지 60%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합의하였다.

특히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및 보조금폐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와 원자력(Nuclear)발전 및 탄소 포집 활용(CCUS)등 저탄소 기술개발 등이 이번 합의문에 담겼다. 최대 관심사였던 지구온난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석탄 등 화석연료 이슈는 화석연료와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이라는 매우 애매하고 절충적인 문구로 합의되었다. 비록 여전히 퇴출(phase-out)이 아닌 단계적 감축(Phase down)이라는 용어로 기술되었지만, 석유와 천연가스도 포괄하는 화석연료(fossil fuels)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또 다른 성과였다. 다만 이번 총회 의장을 맡았던 아랍에미리트의 국영석유회사(ADNOC) 대표인 아흐마드 자비르는 합의문 서명 직후 화석연료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해 COP28 합의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한국은 총회 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원전을 포함하는 글로벌 무탄소연합(CFA) 참여를 촉구하며, 전 지구적으로 원전용량을 3배 이상 늘리자는 이니셔티브 서약에 동참하였다. CFA는 재생에너지만 인정하는 RE100과 달리 원자력과 청정수소 등을 포함하자는 글로벌운동이다.

결과적으로 COP28 이후 한국이 이행해야 할 숙제는 명확해졌다. 먼저 재생에너지 3배 확대라는 목표가 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한국 등 선진국들에는 평균 이상의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꼴찌인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획기적인 재생에너지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를 21.6%로 낮추어 놓은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태양광, 풍력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배전 전력계통 정비 문제에 나서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한국이 이번에 주도한 CFA와 연계된 전 지구적 원전용량 확대 이슈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삭감하고 원전예산은 증가시킨 2024년 예산안을 수립한 바 있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모두 대규모 국가 예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다. 이는 한국이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국가이기에 원전확대에 앞서 안전성문제와 영구핵폐기장 설치의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다.

한국은 세계 경제 규모 13위라는 국제적인 위상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라는 기후채무국이다. 따라서 이번 COP28 이후 화석연료 퇴출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적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석탄, 원전 등 화석연료의 국가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이 제시되어야 한다.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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