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시장 “기존 정책 변화 필수”
정부에 관련 대책 대전환 촉구
관련부처 신설 '인구'에 집중해야
국가주택 책임제 도입 등 요구
청년특위 내년 1월 활동 본격화
18일 유정복 시장이 '인천형 출생정책 대전환의 시작'을 공표하면서 정부에도 관련 정책 대전환을 촉구한 건 인천이 국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선도적 도시로 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 시장은 대통령실에는 인구정책 수석, 국무총리 산하에는 인구정책처를 신설해 출생정책의 통합적인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설 조직명에 '저출생'이 아닌 '인구'가 붙은 데에는 결국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선 출생과 연관된 인구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인 수준으로는 안 돼.” '인천형' 시작 알려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다. 정부가 투입한 막대한 출생 대응 예산이 출생률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출생률 개선을 위해선 과감한 지원과 함께 기존 정책 변화가 필수라고 목소리 냈다.
그는 “통계나 관련 설문을 조사해 보면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어려운 원인엔 취업, 결혼, 주택 마련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사실 이런 사안들은 인천시가 현실적으로 다 풀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지금, 결혼하면 국가가 주택을 책임져주는 '국가주택 책임제' 도입과 장기모기지론 지원 등 파격적인 주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급등기인 2019년 이후부터 서울과 경기에선 20대, 30대 인구가 인천으로 많이 이주하는 상황이다. 그전에는 청년 인구 흡입력이 서울과 경기에서 월등히 높았는데 집값 이슈가 이를 뒤집은 셈이다. 20·30세대에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온 이들의 지역 정착도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다.
▲출생률 핵심인 20·30세대를 향한 고민, 점점 확대 중
얼마 전 인천시의회 제9대 의원 중 1980년부터 1999년 사이에 태어난 의원 7명은 지역 최초로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구분 없이 조직된 점도 눈길을 끄는 지점이다.
기존의 관습을 되풀이하는 정책이 아닌 인천시의 특색을 살림과 동시에 청년의 삶을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뜻을 모았다.
부위원장인 이단비(국, 부평 3) 의원은 “내년 초 생애주기별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성장, 사회진출 생애주기와 밀착된다”며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청년 맞춤형 정책이 실현되려면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일자리, 창업, 스타트업,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결혼, 출산 등 인천시 모든 실·국에 걸쳐있는 청년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한다는 각오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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