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범죄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의 최근 근황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두순이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후 법무부 안산준법센터 지원 차량으로 귀가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한 장이 게시됐다.

사진이 공개되자 크게 분노한 누리꾼들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범죄자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고 있다”,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평범한 노인인 줄 알 듯” 등 비판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 조두순의 감시관리비로 10억원 상당의 혈세가 쓰이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와 안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조씨의 감시관리비로 인건비, 시설 관리비 등 총 10억6506만6000원인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에서만 청원경찰 인건비로 들어간 세금이 무려 7억7940만2000원에 달했다.

또 부대시설 설치비, 물품사용료 등에는 6650만4000원이 사용됐다. 조씨의 출소 이후 연간 5억3000여 만원이 조씨의 감시관리비로 쓰여 진 셈이다. 이는 재소자 1인당 연평균 수용금액인 3100만원 보다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 2021년 1월 조씨가 안산시에 제출한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용 지원 적격 심사가 통과되면서 조씨에게 매달 120여 만원의 복지 급여가 주어지고 있다.

논란이 일자 시는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기면서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유로 지급 배제 대상이 아님을 해명했다.

이에 범죄자 인권 보호의 타당성과 사회 복귀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월24일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 예고를 추진하면서 조두순이나 김근식 같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사회 복귀 문제의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또는 부착 원인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운영시설로 제한하는 법을 말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 감시에 쓰인 비용은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는 측면보다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통제 비용이라고 본다”며 “특히 범죄자의 출소 후 국민의 불안 정서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비용 소비가 필요한 것에 반해 가시적 효과만을 보고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예산 집행되는 과정이 문제의 요지라고 본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한국식 제시카법의 도입이 위험집단을 대상하는 통제에 대해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상대로 끔찍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은 뒤 지난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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