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문화콘텐츠센터 매각 검토
청년창업실, 입주 기업 3곳 감소될 듯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삭감하고 가용 재원을 발굴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수준으로 예비비를 감축하거나 공유재산을 팔아 치우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 10개 군·구는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예비비를 대폭 줄였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시기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방역, 백신 구매 등에 사용됐다.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는 '비상금'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예산 감축 상황이 왔을 때 우선적으로 줄이게 되는 예산이기도 하다.
문제는 세수가 태부족한 인천 기초단체들이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내년도 예비비를 올해와 비교해 많게는 70% 넘게 삭감한다는 점이다.
예비비 삭감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서구와 미추홀구다.
서구는 올해 예비비에 견줘 74.36%(31억1058만원)를 삭감한 10억7243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고, 미추홀구는 71.92%(113억7245만원)를 줄인 44억4000만원을 예비비로 세웠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담지 못한 상태다.
예비비가 부족하거나 소진되면 효율적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잇따르는 데다 기존 예산 범위에서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예산이 줄어들게 돼 주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여기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미추홀구는 현재 청년창업실로 쓰이는 주안동 소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건물에 대한 매각을 검토 중이다.
청년창업실은 학익동 홈플러스 인하점 2층으로 옮겨지는데 창업 공간이 기존 연면적 306.6㎡에서 86.8㎡로 대폭 줄어 입주 기업이 8곳에서 5곳으로 감소될 처지에 놓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먼저 예비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재정 악화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과 신규 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행정 재산 매각은 행정 공백과 직결돼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크다”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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