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대규모 전세사기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경기도가 대응책으로 ‘착한 중개업소’ 제도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도는 현재 ‘착한 중개업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법령과 지정 기준, 운영 방향 등을 구상하고 있다. 기본적인 로드맵을 내년 1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착한 중개업소’는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 약자·국가유공자·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이나 1인 가구 등에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로 중개보수 10~50%를 감면해주는 중개업소를 말한다.

‘착한 중개업소’ 추진 제안은 지난달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었다.

당시 임창휘(민주당·광주2) 도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착한 중개업소 인증 제도와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사업 재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두 제안 중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지난 2020∼2022년 도비 100%로 시행됐었다. 중개업소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이 어려운 데다, 사업비 일부를 분담해 시행하겠다는 시·군이 없어 폐지된 상태였다.

착한 중개업소 사업은 지난 2014년 서울 광진구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현재는 광진구에 더해 서울 구로구, 강원 횡성군, 여주시, 용인시 등에서 각각 선정기준을 달리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다.

도내에서는 두 곳만이 운영하고 있다.

도는 실효성 있다고 본 ‘착한 중개업소’ 제도를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공인중개사를 신뢰·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전세사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도 관계자 설명이다.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전세사기는 빈번했다.

피해액 709억여원 규모 수원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49명 중 45명이 공인중개사였다. 173억원 상당의 화성 동탄신도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도 공인중개사 부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이 2000억원에 달하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경우 구속된 61명 중 9명이 공인중개사다.

또 국토교통부가 2020~2022년 전세사기 의심 거래 관여 1034명에 대해 수사 의뢰한 결과 공인중개사가 355명(34.3%)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확실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착한 중개업소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착한 중개업소 선정을 남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보여주기식으로 ‘착한 중개업소’ 현판을 달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업소가 생길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착한 중개업소 제도가 도민의 중개인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중개업소의 양심 운영, 경제적 효과 등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실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선정된 업소에 손님이 몰리는 등 다양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이나 관리·감독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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