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화성지역 주민들이 국회를 향했다. 이들은 '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군공항이전및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도 이날 이들의 비난 대상이 됐다.

이날 집회에선 이들의 이름표를 건 사람들이 동물의 탈을 쓰고 등장했고, 조롱까지 당했다.

집회는 자유다. 그러나 이날 집회는 무례했다. 수원 군 공항을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건설 사업에 대해 그나마 자세히 알고 있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치인들도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의 등장에 “선동정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 과연 그럴까. 반대가 있으면 찬성도 있다. 100만 화성시민 중 찬성 시민들도 많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시민대표인 양, 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행 소음을 문제 삼았고, 군 공항 이전부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수원시만 좋은 일이라며 시민을 대표해 사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을 비하하고 깎아내렸다.

수원시는 이 사업의 핵심으로 경제효과를 꼽는다. 경기 남부권에 국제공항이 설립되면 수원에서 종전 부지 비용 20조원을 투자, 적어도 200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는 거로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도로, 철도 건설도 가능하게 되며 그로 인해 수원과 화성지역의 공동 발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수원시의 입장이다. 또 민군통합공항 건설이 추진된다면 소음피해, 안전문제 등을 해결함과 동시에 유치 지역은 배후도시, 산업단지, 자족시설,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지역발전까지 이루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이다.

이 같은 설명과 달리 화성시에서는 반대 논리만 펴고 있다. 수원시의 주장에 대한 검증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수원시가 화성시에 무제한 토론도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검증하면 되는 일이다. 100명이든 300명이든 1000명이든 전문가를 구성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맞는지 팩트 체크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화성시민들을 상대로 한 주민투표도 하나의 방법이다.

수준 이하의 집회로 갈등을 조장하는 게 누굴 위한 정치인가.

“돈 줘도 공항은 반대한다”던 주민들을 공론화장으로 끌어들여 성공신화를 쓴 곳이 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소재한 빈 국제공항 이야기다.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18㎞ 떨어진 곳에 있는 이곳은 1938년 군 공항으로 처음 설립됐으며, 1972년에 두 번째 활주로 건설. (제1활주로 3.5㎞, 제2활주로 3.6㎞)된 후 1998년 '여객수요 증가 추세에 미리 대응하자'는 취지로 2015년 목표로 한 새로운 활주로(제3활주로) 건설을 포함한 공항확장계획을 본격 추진했다.

당시 반대는 격렬했다. 이때 오스트리아는 중립적인 제삼자 변호사 조직 등에 조정 역할을 의뢰했고, 갈등해결을 위해 '미디에이션(중재) 절차'가 진행됐다.

미디에이션에 참여한 시민사회 그룹은 50여개, 그 그룹에서 총 300여명(유럽에서 이뤄진 미디에이션 절차 중 최대 규모)가 참여해 갈등을 해결했다.

그렇게 빈 국제공항은 세계 최대 공항이 됐고 그 혜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경기통합국제공항 사업은 정쟁이 아닌 시민들이 선택하는 시민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은 어떨까.

/김영래 경기본사 사회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