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에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10일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재정관리국에 5호선 예타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기재부는 “5호선 노선안이 확정되면 신속예타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신속예타를 진행하더라도 철도사업의 경우 최대 9개월의 기간을 소요하게 된다.

김 의원은 “언제, 어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긋하게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신속예타가 아닌 예타면제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김포의 교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2월 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예타면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과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을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신속한 노선안 확정과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예타면제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국토부는 “12월 말 노선 중재안을 발표하겠다”고 확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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