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주민투표 예고
북부특별자치도 구상 악영향

오세훈 시장 '대중교통 정책'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도

경기도 "기후동행카드, 서울 확장 활용 의구심"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김포 기후동행카드 확대참여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김포 기후동행카드 확대참여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편입을 위한 김포시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경기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예고한 데다가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정책에도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7일 서울 편입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같은 날 서울의 핵심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까지 맺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들이다.

현재 서울은 경기지역 시·군을 편입하기 위한 '메가시티'와 월 6만5000원을 내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준비 중이다.

김포시는 두 정책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사안이라지만, 경기도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김포시 행보에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안갯속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서 도가 요청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여부 회신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도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달 중순까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행안부가 북부특별자치도를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만큼 두 사안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어서다. 결국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를 먼저 회신할 순 없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여부 검토에 시간이 늦어지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연관이 있기에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가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와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했는지 등을 검토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경기도도 행안부가 지난달 15일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아직 취합 중이다. 행안부는 당시 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외에 재정 확충 방안, 공공기관 설치 계획,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관련 등 9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도는 현 상황은 물론 행안부가 추가자료를 재차 요구하는 상황 등까지 예의주시하고 있어 제출 시기 등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데드라인 시기가 거의 다 됐고 해서 내부적으론 총선 전에 주민투표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 외에 다른 시·군도 기후동행카드 참여하나

김포시 외에 다른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도 잇따를 예정이다. 이미 서울시는 경기지역 복수의 시·군과 기후동행카드 참여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 시·군들은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시·군들이 경기패스가 아닌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김포시는 일단 기후동행카드와 경기패스 둘 다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성수 교통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정치적 논리에 치우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서울시와 김포시 모두 사전에 논의도 없이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지난달 경기·인천·서울 3개 지자체 교통국장 회의에서 수도권 전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경기도 내 일부 시·군과 개별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와 일부 도내 지자체가 물밑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해당 지자체들이 어떤 소속 정당에 치우쳐 정치적 논리나 목적과 서울 확장 정책의 일부분으로 이 정책을 활용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와 서울시가 체결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은 기존 기후동행카드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정기권”이라며 “도민 혜택이 있다면, 각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인규·정해림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