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18건∙주의 26건∙6억7900만원 추징...52명 신분상 조치 요구
▲ 경기도가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허위문서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관련자는 모두 52명이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경기도가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19일~27일 사이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조사부터 감사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이번 종합감사에는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11건의 공개감사 제보 건이 접수돼 이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졌다.

감사 결과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6억7900만원을 추징·회수처리했다.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무원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여기에다 물품 납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했으며,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또 B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하여 처분했다.

C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되기도 했다.

또 다른 공무원 D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다.

그런데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

이와 함께 교체 기준 미달인 공용차량을 부당하게 교체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를 소홀히 했다.

심지어 행정재산 위탁 운영 시 관련법에 따라 공개 입찰하지 않고 민간위탁 심의만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한 계약 체결,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미이행, 축제 보조금 정산 검토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조사부터 감사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이번 종합감사에는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11건의 공개감사 제보 건이 접수돼 이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12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포천=이광덕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