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 재정지원 축소와 세수 감소로 퍽퍽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목표보다 1000억원 이상 줄고, 정부 지원금 역시 생각보다 적게 내려와 지난 4월 1회 추가경정예산 때보다 2000억원 이상 감소하며 올해 시 살림 규모를 마감했다.

인천시의회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2023년 인천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이에 예결위는 올해 시 예산 규모를 기정예산보다 2081억원(-1.4%) 준 14조5062억원으로 결정했다. 시의 2023년 당초 예산은 13조9157억원이었고, 1회 추경을 통해 14조7143억원까지 늘어났다.

예결위는 “올해는 대출규제 및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과 주택매매가격 상승 둔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으로 취득세가 많이 감소했다”며 “감세 등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국세 수입이 줄며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 또한 예상액보다 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 지방세는 1회 추경보다 1610억원 준 4조7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취득세 1305억원, 지방소비세 620억원 감소가 가장 컸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573억원(-14.3%) 감소한 9411억원으로 분석됐다.

보통교부세가 1회 추경 때 보다 1675억원 줄었다. 예결위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 정부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목표액보다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이날 2023년도 시 2회 추경(정리추경)을 마친 후 202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시는 내년 예산안에 민선8기 공약 추진을 위해 5155억원을 마련했다.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위해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10억원과 인천 1호선 검단 연장과 서울 7호선 청라연장 등을 감안해 지하철 노선 확장에만 4234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국비 사업에서 중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끝나며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반 이상 준 12억원만 편성돼 예결위원들의 걱정이 이어졌다.

예결위는 “시 집행부가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세입환경에 지속적인 사회복지비 등 정부 이전 수입 증가에 따른 매칭해야 할 시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한시적 지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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