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양주시를 방문했다.

강수현 양주시장도 만났다. 강 시장은 경기북부는 수도권과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양주·포천·동두천시와 연천·가평군 등 5개 시군이 협력해 특구 지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차별을 극복하는 발판으로 무엇보다도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면서 “관광, 방위 산업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양주시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의 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의 열악한 실정을 충분히 공감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더불어 지역인재육성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 시장은 수도권에 대한 특구 면적 상한 및 지방세 감면율 차등 건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안을 살펴보면 면적 상한의 경우 비수도권은 광역시 495만㎡, 도 660만㎡ 예정이나 수도권은 불명확하다.

지방세 감면율은 특구 내 창업할 때 비수도권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에 5년 뒤 50% 감면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취득세 75%, 재산세 3년 100%에 2년 뒤 50% 감면 등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인센티브 차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자 설립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정책 심의 의결 기구다.

/양주=이광덕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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