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건설, 민민 갈등 계속
기회소득, 보건복지부와 협의 못 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제공항 건설 등 핵심 정책들이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정부에, 국제공항 건설은 민민 갈등에 제동이 걸렸다. 체육인·농어민 등 기회소득도 도의회에서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태의 원인에 공약 사항을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도정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데다가 공약 실행을 조정하는 김 지사의 정무라인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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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특별자치도·국제공항·기회소득 등 모두 난항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추진단까지 만들면서 준비 중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주민투표도 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투표실시 여부를 검토 중인데 이상민 장관이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분위기다.
도는 주민투표가 아닌 지방의회 의견수렴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만, 이 역시 의회마다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메가시티' 추진으로 김병수 김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여기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입법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선 8기 들어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경기국제공항 건설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도는 지난 6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사업 방향을 비롯해 입지·타당성 등을 원점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더해서 도민 공감대 확산 정책,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공론화 등을 추진하며 상황을 풀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환경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발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공항 이전과 묶은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싸움까지 격화됐다.
기회소득도 김 지사 취임 1년 6개월이 넘도록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도는 지난해 예술인·장애인에 이어 내년 중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체·기후행동 등을 시행할 방침으로 예산안에 편성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해당 사업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가 완료돼야 한다. 결국 이 예산이 통과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기회소득 대상을 에너지·어민·배달노동자·지역균형(인구감소지역) 등으로 확대하려 할 때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도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컨트롤타워 부재...도정자문위·정무라인 ‘깜깜이’
지역 정치권은 이러한 사태가 김 지사 취임 3년 차인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공항 건설은 임기 내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김 지사에게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공약 점검과 정책 제언을 위해 도정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초 자문위엔 강성천 경제과학진흥원장을 비롯해 이성 도청 행정수석이 들어갔다. 모두 김 지사와 가까운 인물로 자문위 비중이 그만큼 컸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직으로 각각 자리를 옮기면서 교체됐다. 지난해 12월에 자문위에 위촉된 윤덕룡 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올해 11월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해촉됐다. 나머지 위원들도 인사이동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자문위의 공식적인 공약 점검은 물론 정책 제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자문위는 출범한 지 3개월여 만에 위원장이 공석이고 올해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례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정책을 시행하는 도청 실·국에선 자문위 자체를 모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문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 국회, 도의회 등을 설득하고 실·국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무라인의 역할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부특별자치도나 국제공항의 경우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도록 정무라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맥락에서다.
한 의원은 “입법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부지런히 국회도 다니고 정부 기관을 다녀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기회소득도 도가 대상을 확대하려 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보면 정무라인이 의회와 스킨십이 얼마나 이뤄지지 않는지 알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김 지사의 정무 감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상오(국민의힘·동두천2)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김 지사의 구태의연한 불통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각 시·군의 단체장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없었고 북부 의원들과 만나지도 않았다. 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그는 여전히 불통”이라고 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사가 뭘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며 “지역에서는 물론 중앙에서도 이렇게 번번이 막히고 매끄럽지 않은 덴 김 지사는 물론 수석들이나 정무라인 역할이 그만큼 부재하다는 걸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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