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감소로 긴축 예산에 들어가면서 지자체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양주시(26.71%)와 포천시(24.63%)는 내년도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와 경기도가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이 줄게 되면 현안사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으로 경기도 재정도 좋지 않다. 이럴 경우 국비와 도비 지원 감소로 자주 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자주 재원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합산한 것이다. 지자체가 전체 세입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국세 수입 감소와 경기도 재정 상황 악화로 내년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위기로 이어져 곳간이 텅 빌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예산안을 회계연도 중간에 변경해야 할 처지다. 양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1조1181억원으로 편성했다. 포천시는 9813억원이다. 전년 대비 양주는 345억원, 포천은 216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늘었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급한 대로 업무추진비와 행사·축제와 같은 예산은 줄였다. 뚜렷한 대책은 없다. 다만, 차이는 있다. 양주는 건전재정 특별대책추진단(TF)을 꾸려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나섰지만, 포천은 TF팀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갑자기 불어닥친 재정위기에 두 지자체의 상황대처는 너무도 달랐다. 늦장대처가 향후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포천은 올해 행사·축제 비용으로 48억1500만원을 썼다.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을지 걱정이 된다. 민선 8기 시정 슬로건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광덕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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