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사업 예산 절반 이상
외주 사업에 사용 지적 제기
쪼개기식 수의계약 의혹도
구의회 “감사 청구하겠다”

인천 부평구문화재단의 방만한 예산 운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문화도시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외주 사업이 차지하고, 쪼개기식 수의계약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단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인다. 부평구의회는 지적사항에 대해 구에 감사청구를 예고했다.

지난 24일 부평구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259회 부평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화도시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외주 사업에 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한솔(민, 라선거구) 부평구의회 행정복지부위원장은 “올해 문화도시 사업 전체 예산 30억 중 60.1%에 해당하는 16억8200만원을 계약 및 용역 등의 외주 사업에 사용했다. 문화도시 R&D 연구용역 4400만원, 부평역사문화자원 연구용역 4000만원 등 연구용역비만 1억2400만원을 차지한다”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행사를 진행할 때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청에서는 예산부서에서 걸러지고 의회에서는 심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는 용역이 문화재단 사업에는 참 많다”고 꼬집었다.

'쪼개기식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부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10대 원칙 중 하나로 유사·중복사업은 통합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지출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정 의원은 “뮤직플로우 사운즈나 뮤직플로우 페스티벌 등은 통합발주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총 4억4750만원을 공연출연팀, 무대, 조명, 음향, 영상임차, 홍보 등으로 분할발주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언더시티 프로젝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심지어 지난해 부평구 감사에서 '계약업무 추진 소홀 및 수의계약 가격협상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았느냐. 제대로 파악하고 올해 업무를 진행했냐”고 물었다.

이에 이찬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사업의 경우 대부분을 공모나 입찰을 통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수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숙희(국, 마선거구)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수많은 법과 절차들은 우리 구민들의 애환이 담긴 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명령이다. 그렇기에 예산을 계획하고 사용할 때 치열한 노력을 해왔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잘못된 문제를 강력하게 바로 잡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해) 구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