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일반회계 예산 계획에서 지역 지자체에 내려주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91억원 낮춰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교부금 재원인 지방세가 2024년 대폭 줄어든다는 전망과 비례해 자치단체 재정 지원금도 삭감된 셈인데 이미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긴축재정을 논의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증감 분석' 자료를 22일 공개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예산서에 따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정책 사업에서 2023년 대비 삭감 사업 총액이 가장 큰 부분이 군·구 재정 지원이었다. 2023년 예산이 8517억원이었던 반면 2024년엔 8332억원으로 줄었다.

최근 들어 매년 조금씩 오르던 일반조정교부금이 역대급 '세수펑크' 속에 감소 기조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현재 인천시 지자체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로 행정안전부 권고율 22.9%보다 낮은 상황에서 금액 자체도 내려가 지자체 살림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관련 정책 예산 역시 크게 삭감된 점도 눈에 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환경부의 지원금 일괄 삭감으로 깎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도시환경관리 정책 중 대기질 측정과 정보제공 관련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에서 16억원, 대기질 평가 시스템 운영에서 3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천시가 각 지자체에 재정 안정을 위해 지원하던 조정교부금이 올해보다 매우 취약해지면서 긴축재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 관련 예산도 깎여 시 차원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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