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경기도의 지원사업은 지연되고 있다는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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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을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은 “본 의원이 ‘속헹 씨’ 사망 사건 이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을 강조한다”며 “이후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완공 시점이 늦어진 것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착공했는데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기숙사 유치 희망을 조사했으나,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 부지 선정 등의 절차가 지연된 바 있다.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데다 주민들이 혐오 시설로 인식해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다.

이러는 사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노동부 장관에게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냈다. 정부, 지자체 협력하에 '공공기숙사 설치'와 같은 지원책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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