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경기 일산·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국회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또한 특별법 연내 제정 관련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기존 법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고 국가 주도 계획 하에 만들었던 신도시인 만큼 국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것도 국가 책임이라는 생각”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당이 공약한 바 있기에 차질 없이 진행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21대 정기국회가 곧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통과가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면 모든 것이 총선으로 몰입되다 보니까 다음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 (특별법이 국토위)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민주당이 최근 전향적 입장으로 바뀌어 반갑다”며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고 연내 통과돼야 한다. 절대로 희망고문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을 돌아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1기 신도시가 국가 주도 계획하에 만들어진 만큼 노후 문제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내놨다.

김 대표는 “작년부터 1기 신도시 몇 곳을 돌아봤는데 매립된 배관이 부식된 곳도 있고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차나 층간 소음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인 걸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난방 구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높지 못하고 또 주민이 늘어난 데 비해 도로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 같은 것이 기반시설이 30년 전의 인프라 수준이어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후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특별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왔다”며 “최근 특별법 연내 제정 필요성에 대한 정부·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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