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생 분리 교육 지침 마련에 대해 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 교육청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호겸(국민의힘) 의원은 "생활지도 업무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열린 ‘2학기 교장, 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워크숍에서 교장·교감들은 도 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 지침을 마련할 때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을 비롯한 생활지도 업무의 1차 담당자를 학교 관리자로 명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이 알려지면서 일선 교원단체들과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연말까지 학생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칙을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

오창준(국민의힘) 의원도 "교육 현장 안에서 관리자와 그렇지 않은 교원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심각해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지도와 시설 관리까지 모든 책임이 학교장에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분리 교육의 1차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교장이나 교감을 1차 책임자로 명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분리교육, 악성 민원처리 등 세밀한 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에서 분리하는 조치를 하고, 추가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한다. 이후에도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가정학습과 외부기관 연계 등을 통해 학교 밖에서 분리 교육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마지막 단계 분리 교육은 41건이 접수됐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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