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수가와 인력 등의 문제가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현장에서는 현실에 맞춰 제도를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로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주야간보호협회는 13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형 국회의원이 공동개최한 토론회는 전국 노인 장기요양시설 관리자와 종사자들이 현장에는 200여명의 참여했다. 유튜브 생중계로 160명도 따로 참여했다.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장 발제를 맡았으며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김선희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김은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김정은 숭실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교수,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회장이 토론했다.

최재형 의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방문요양 등 일부 서비스에 집중돼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며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희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는 “2022년 기준 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 3종을 모두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은 3.3%로 보고됐다”며 “치매 유병률 증가, 가족 돌봄 부담 증가는 통합재가 서비스 필요성을 더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자 중심의 복합된 욕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모화, 복합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연계 및 의료 연계를 위한 방문간호 기반형 통합재가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보험 수가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의사회가 사업 주체가 돼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케어메니저 자격증을 갖고 있다”며 ▲정기 순회, 수시 대응형(24시간 대응형) 방문요양·간호 ▲예방-재활-치매-완화의 연계 ▲주거와 케어의 분리 등을 제안했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의 책임이 없는 돌봄 서비스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장기요양 자체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 제공부터 자료 제공,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과정에서 사회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장은 “통합재가급여와 관련해 2016년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의 예비사업II까지 어느덧 8년이 지났다”며 “장기요양시스템은 현재 부족한 수가와 시스템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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