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민권익위 접수 고충민원 237건 반해 43건 불과

“업무처리 무능∙관심 저조” 질타…활성화 대책 마련돼야

 

▲ 금광연 하남시의원. /사진제공=금광연 의원

하남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남시가 시민권익보호제도에 무관심하다는 방증인데, 고충 민원 처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13일 금광연(국·가 선거구) 하남시의원이 하남시로부터 제출받은 고충 민원 건수는 지난달 말 현재 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실제 인용된 민원은 3건(의견표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이송(8건)되거나 심의종결(32건) 처리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하남시 고충 민원은 23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74건, 2021년 353건, 지난해 2376건이다.

금광연 의원은 “시민고충처리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업무처리 무능, 시장 및 부서장의 관심 저조, 예산 부족, 시민 홍보 불량 등에 따른 것”이라며 “시민들은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싶어도 접수처와 접수방법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충 민원 처리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광연 의원은 지난 3월 시민고충처리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남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전문성 있는 위원 구성, 위원회 사무실의 시청 외 시민 편의성이 높은 곳에 설치, 사무국 설치, 전문조사관 배치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