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기회소득 손 댈지 주목
총선 앞두고 복지삭감 불리 의견도
민주-국민의힘 정쟁 조례 합의 끝내
▲ 경기도의회 /인천일보DB
▲ 경기도의회 /인천일보DB

7일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재정을 축소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도는 지난해보다 확장 재정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현금성 사업인 데다, 김동연 경기지사 공약사업'인 기회소득 예산도 손을 댈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도는 36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약 32조원, 특별회계 약 4조원 등이다. 이번 예산은 올해 본예산 33조8104억 원보다 3조원쯤 늘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에 197억원과 기후위기 및 미래에 대한 선제 대응에 394억원을 올해 전액 신규 편성했다.

특히 민선 8기 핵심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도 66억원에서 104억원으로 늘렸다.

장애인 기회소득도 10억원에서 무려 90억원이 나 증액한 100억원으로 높였다.

도는 다음 주 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안은 이달 24일부터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와 29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감액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부족 등과 같은 이유에서다. 올해 도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1조원쯤 덜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도가 세수 부족 상황에서 확장 추경을 하자, 반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세수 급감을 이유로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상반기 추경을 포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을 45조7230억원으로 편성했다.

1조4675억원 감소한 규모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시는 예산을 줄였다.

국민의힘은 도가 확장 추경을 했을 때 '기회소득'과 '스타트업 펀드 조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 김 지사 공약사업 예산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올해 불용예산이 존재하는 사업의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 도의원은 "예산을 줬는데,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은 시급하지 않다는 의미다"며 "이런 사업을 찾아내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했다.

반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금성 복지 사업 예산 삭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도의원은 "청년기본소득, 기회소득 등과 같은 예산 삭감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면 총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예산을 더 증액해주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쟁 소지가 있는 조례안에 대한 합의를 끝낸 상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