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및 정산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국세청 휴·폐업 신고자의 경우 공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서류 없이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퇴직 등의 경우는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발신자 부담) 문의 후 팩스·우편을 통해 소득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함께 소득 감소 및 중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폐업사실 증명, 해촉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등) 등이 있습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을 통해 작성 예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정산 대상 소득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해서만 조정이 가능함을 유의해주세요.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개선 소득정산제 핵심은 다음해 11월 정산 Q: 오는 11월 실시되는 '소득정산제도'가 기존의 조정 제도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A: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소득을 조정한 후 다음해 11월에 정산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조정 신청 시, 다음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조정 가능한 소득 범위도 달라졌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또 조정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강보험료 11월 소득정산 Q: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1월 소득정산제도가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A: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 소득을 조정한 경우, 다음해 11월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매년 4월 이뤄지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대상자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통해 소득 감소 및 중단에 대한 사실을 확인 후 우선 조정처리 하고, 이후 연계되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해 보험료를 재정산하게 됩니다.기존에도 소득 조정 제도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요양급여, 증명서 의무화…응급상황 예외 Q1:2024년 5월부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없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A:타인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대여·도용)을 예방하고자 2023년「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를 개정하여 요양기관(병원 등)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24.5.20.일부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명서나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Q2:그럼 아파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은 공단 부담 Q1: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A: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피부양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Q2:본인부담상한액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A:진료년도 다음해 7월경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및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매년 8월경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일괄 결정, 안내합니다. Q3:수진자가 사망한 때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해도 되나요?A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료 소득 조정·정산 신청 취소는 90일 이내 Q: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A:소득 정산은 조정이 적용된 월이 속한 연도 전체에 대해서 이뤄지고, 국세청을 통해 확인되는 모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연 소득이 적은 경우에 신청해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소득 조정을 통해 피부양자를 취득하거나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정산을 통해 추후 소급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만일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올해 건보공단 소득정산제도는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소득정산제도는 올해 어떻게 이뤄지나요?A: 휴·폐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감소 또는 중단되어 22년 9~12월 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분들이 올해 정산 대상이며,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으로 '22년 9~12월 보험료에 대해'23년 11월 소득정산이 이뤄집니다. 발생한 정산보험료는 추가 조정이 불가하며, 정산금액이 커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정산보험료 금액이 정산보험료를 고지한 달의 정기보험료 금액보다 같거나 많은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환자 중심 안전한 병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Q: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무엇인가요?A: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일반병동보다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상주하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입니다.Q: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A: 간호·간병통합병동은 환자 중심의 안전한 병실 환경이 제공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합니다.또한 일반병동보다 더 많은 간호인력 배치로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Q: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은 어떻게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간호·간병통합병동, 식사 등 환자 보조 서비스 Q: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A: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로) 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병(의)원정보 Q: 가족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면회가 가능한가요?A: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정해진 면회시간이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입원 시 안내받은 면회시간을 준수해주세요. Q: 다리골절 수술을 받고 난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움직이기가 힘든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금액 신고 포상금 Q: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또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A: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내방, 우편,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노출 등을 우려하여 부득이 공단 직원 방문을 요청할 경우 출장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의 경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별도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포상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