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사진) 경기도의회 의장은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에 대해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는 1995년 민선 1기가 시작된 이후 2020년 자치권을 확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등 나날이 발전해 왔다.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화 시대 실현 목적을 지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35년만에 공론화가 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염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시를 되레 비대화시키는 국민의힘 당론은 '지방화 시대'에 동떨어진, 정반대 성격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염 의장은 "서울 집중화에 힘을 실어 균형 발전을 해치고,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는 서울의 '변두리라는 인식을 벗어나 주체적인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번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쟁은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서울시 편입은 교통 문제를 비롯해 김포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실제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시민들의 염원 사업 중 하나인 5·9호선 연장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다.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을 보면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60%까지 국비 지원)와 달리 총사업비의 40%까지만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부담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염 의장은 "마치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처럼 호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염 의장은 "35년 만에 북부특별자치도를 공론화시키며 차근차근 실행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며 "북부지역을 대한민국 새 성장 동력으로 일구겠다는 큰 비전 아래 경기도와 경기북부 시·군, 경기도의회 여와 야 모두가 합심해왔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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