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불법 지입차 운영, 가격 덤핑, 악의적 민원 싸움, 병원에 추가비용 요구, 배차 거부. 현재 사설 구급차 업계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불법행위와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이다.

이처럼 구급차 업계 내 상황은 법망을 벗어나거나 이를 교묘하게 피해 악용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했다. 그것도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인 사안이었다.

불법행위의 원인은 '돈'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10년째 요지부동인 이송 처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불법행위를 한다고 하소연한다.

“우리보고 공공성 띠는 직업이라고 해놓곤 모든 비용 부담은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러니 적자를 메꿀 재간이 없죠.”

이 같은 한 구급차 업계 종사자의 말처럼 구급차는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고 이송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없고, 법정 요금 외에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병원과 위탁 계약을 맺는 건 가능하고 위탁 맺지 않은 병원에 배차해 줄 의무도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사설 구급차 탈법행위가 판치게 된 셈이다.

결국 근본적 해결에 나서지 않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

연예인들의 구급차 사적 사용, 구급차 신호 위반, 미등록 차량 운행 등 이슈가 생겼을 때만 단발적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할 뿐이었다.

이송처치료 인상에 대한 희망이 보였던 건 지난해. 코로나19가 성행하던 2021년 성남시에서 '독과점' 의혹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지난해가 돼서야 보건복지부가 비공개 논의를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1년이 넘도록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송처치료 개정,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해 법 개정·적극 행정으로 뜯어고쳐야 할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해림 경기본사 정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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