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의사 수로 가늠한 의료 서비스는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은 총파업을 벌였고 의대 정원 10%(351명) 감축이라는 전리품을 챙겼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10년 동안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파업,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거친 반발로 무산됐다.

의대 정원이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게 된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다소 기형적인 형태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넘는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경기는 1.68명, 인천은 1.77명에 불과해 서울만 벗어나면 의료 인프라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의대 정원 현황 또한 서울은 인구 1만 명당 0.9명이지만 인천은 0.3명으로 낮다.

더욱이 인천은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가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의료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인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라는 칼을 뽑았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필수진료 강화와 지역의료 붕괴 대책을 마련하려면, 의대 정원 확충뿐만 아니라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 인천지역 전체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지켜야 할 '밥그릇'이 있다. 그런데 의사들의 밥그릇은 유독 크고 견고했다. 의료 붕괴 우려를 배경으로 당연시돼 온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풀지 주목되는 이유다.

/라다솜 서울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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