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소판인 경기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 운영하는 '유보통합'에 대해 한 말이다. 최 의원은 유보통합이 경기도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도의회·도청(집행부)·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당시 그는 이 결의안 발의에 앞서 도의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부모의 경제력,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교육 및 돌봄의 일원화 체계 방안인 유보통합을 추진함과 동시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 한 바 있다.

이후 결의안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전국 최초다. 유보통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지난 1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라지고 새로운 유보통합기관이 출범한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만0~5세 아동들은 새로운 통합기관에서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것. 하지만 현재 유보통합의 핵심과제인 교사 양성과정 및 처우 등의 개편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경기도 영유아 수는 전국 30% 가까이 된다"며 "교사, 학부모도 전국 30% 가까이 육박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교육부에서 유보통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도에서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영유아 수 약 220만 명인데 경기도 영유아 수 약 65만 명으로 약 29.7%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영유아 및 종사자 비율도 각각 약 29.4%, 약 28.7%로 전국 3분의 1에 달한다.

그는 "정부가 정하는 정책을 우리가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정부에 건의하거나, 제안해 도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며 " 정말 영유아 권리를 위한 좋은 유보통합이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최효숙 의원은 보육분야 전문가이다. 어린이집 교사부터 원장까지 교육현장에서 갖가지 경험을 쌓았다. 교사와 학부모의 고충 등과 같은 문제와 해결 방안을 늘 고민해왔고, 이들의 권리 증진에 앞장선 활동을 도의회에서 펼치고 있다.

그는 앞서 6월에도 도교육청을 상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급간식비 지원 대상이 3-5세로 한정됐다"며 "0-2세 영아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9월 열린 도와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0~2세 영아반 급식 지원 차별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당초 예산보다 71억원 증액해 409억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0~2세 지원은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 마련 후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의견을 달았다.

최 의원은 "부모, 아이 등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를 맞춰야한다"며 "제가 아이를 보려면 저기 몸을 낮춰야 하고 부모를 대하려면 가슴으로 얘기해야 한다. 취약계층 위주의 전문성을 띤 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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