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농촌 곳곳에 인력난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 꼭 필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4만5912명으로 지난해 대비 14.8%나 증가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시스템 준비는 덜 됐다. 수많은 이들을 '법적 주거지'가 아닌 '가짜 집'으로 몰아넣는다. 농촌의 경우 외곽에 있는 특성상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움막 등의 집을 내놓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공짜도 아니다. 15만원에서 40만원 수준의 월세를 내고 입주해야 한다.

이곳의 삶은 최소한의 인권도 없다. 단열이 안 돼 여름엔 극한의 더위와 겨울엔 찢어지는 추위를 맞는다. 화장실, 주방 등 별도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2020년 12월 포천에서 한 캄보디아 국적 여성이 영하 20도 추위에 숨진 채 발견된 장소도 비닐하우스였다. 지난 3월 건강 악화에도 도움을 못 받고 숨을 거둔 포천지역의 태국인 역시 임의 개조한 돼지 축사에서 살았다.

정부는 불법을 더는 묵인하지 않을 분위기다. 실태조사와 불법 적발 시 고용제한 등 강력 조치에 나서고 있다. 반면 농촌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큰 비용이 부담되고, 농지 건축금지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면 반발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단속만 아닌, 다각도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선 권고를 내면서 정부, 지자체 협력하에 '공공기숙사 설치'와 같은 지원책을 요구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체계적인 주거 대책을 수립한 곳은 1곳도 없다. 다양한 공모사업과 보수비용 지원, 사업주 전문교육 등을 동시에 실행해야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현우 경기본사 정경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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