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세수 상황 악화 여파로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교육부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11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액수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교육청은 감소 비율을 계산해 올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 규모는 2조6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6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등학교 교육 활동에 활용되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약 75%를 차지한다.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시설비, 교육과정 운영비, 학교 설립비 등에 쓰인다.

교육부는 부족해진 세수를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올해 사업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1조8000억원 가량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사업비를 감축하는 지출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기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폭을 모두 메울 수 없어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조례에 따라 기금은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정한 감축 규모는 단순 계산한 것으로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이 함께 있어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감액 규모가 정해지면 기금 활용 금액과 사업비 감소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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