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장,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박기영 교수(의정연수전문기관 제윤의정)가 지방의원을 위한 필수 전문서적 '조례안 입안과 심사(사진)'를 발간했다.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중 하나로, 신간 '조례안 입안과 심사'는 이 조례안에 대한 기본개념과 전문지식을 총망라한 도서다. 누구나 조례안의 개념과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도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시행 중인 800여 건의 조례와 46건의 판례를 수록해 실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이 실제 의정활동 현장에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각 규정의 위치, 조 제목, 표현방식, 모범적인 입법례 등을 상세히 기술해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의 용어와 표현, 구성형식, 양식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자의 입법 실무 경험을 반영해 국회, 법제처, 행정안전부의 법률 가이드라인을 통합해 풀이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 법무팀의 입법 실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 입안과 심사'는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총 2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기초과정에서는 조례안 입안과 심사에 관한 기본개념을, 심화과정에서는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를 세부적으로 분리해 정리하고 있어 기본이론에서부터 실무적인 입법기술까지 한 권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도서는 의정교육전문기관 제윤의정이 지방의회에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곧 저자와 함께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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