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과오납된 지방세가 총 11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오납 1위는 경기도, 2위는 서울시, 3위 경상북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과오납된 지방세가 총 1146억6132만3227원(원금+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만7402건으로 과오납된 지방세가 총 292억7700만원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 8만9246건(203억7900만원), 2019년 9만610건(214억9200만원), 2020년 8만9938건(171억7900만원), 2021년 7만5150건(116억9600만원), 2022년 7만5704건(146억3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4만76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서울(10만205건), 경북(6만5333건), 부산(4만2013건), 충남(3만5400건) 순을 기록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1291건이다. 그 다음은 광주(2978건), 대전(4051건), 대구(4994건), 전남(5139건) 순이다.

과오납된 사유별로 보면 ‘과세자료착오’가 29만7311건(761억6012만4380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감면대상 착오부과’ 17만3981건(311억7559만6170원), ‘이중부과’ 8477건(22억2977만9650원), ‘기타’ 3만4851건(50억9582만3027원) 순으로 많았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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