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관 물류 혁신안 발표

인천서 창고 사업모델 지원 방침
특허땐 비즈니스 모델 구축키로
▲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장치장에 컨테이너들이 가득 쌓여있다./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장치장에 컨테이너들이 가득 쌓여있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 국가산업단지에서 콜드체인 보세창고가 새로운 먹거리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앞으로 산업단지 내 보세창고 허가를 수월하게 하고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에는 콜드체인 보세창고 등 사업 모델을 지원한다는 세부 계획을 내놨다.

신선하고 높은 품질의 식품을 요구하는 시장 분위기에 더해 의약품, 바이오까지 콜드체인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도 전체 물류창고 규모 대비 냉동냉장 창고 비율이 낮았던 인천에서 물류 환경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세제도는 수입 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 보류 상태의 수입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보세창고, 과세 보류의 수입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보세공장 등이 있다.

물동량 배제, 보관규제 완화 등 보세창고 진입 장벽 해소와 함께 지역별로 물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인천에서는 콜드체인 보세창고 등의 사업 모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바이오 콜드체인 구축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콜드체인 물류 시장 규모가 2019년 1684억 달러에서 지난해 2541억 달러로 급성장했다고 보고 있다. 2025년에는 3826억 달러까지 상승할 거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인천 전체 물류창고에서 냉동냉장 창고 비중은 14.2% 수준이라 부산(46.5%)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는 보세창고 특허 시 물동량 기준을 배제해 콜드체인 보세창고 등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해 시간당 1만3000건 이상 특송화물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부산에서는 국제무역선으로 보세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광양·당진·포항 등에서는 철강재와 관련해, 평택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물류 규제를 완화한다.

한편, 인천공항·부산항 등 주요 공항만에서는 실시간 물류 데이터 공유와 반출입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디지털 물류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