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갑) 국회의원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양육비용을 국가가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 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양육비 부담' 이 꼽히고 있지만,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분석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정부가 자녀 양육·가족지원 대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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