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지망생 시절 장애인 고용 문제를 다룬 독립잡지 <테두리>를 제작했다. 정부·공공기관·기업 등이 지키지 않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라는 숙원을 해결해보고자 한 의지였다.

당시 만난 장애인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어도 언제 잘릴지 몰라 매일이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A씨는 “기업은 투자 대비 효율이 적다고, 기관은 시험 준비 어려움 때문에 지원해도 면접까지 못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을 고용해야 하는 기관·기업 등은 “애초 지원율이 낮아 고용률을 지키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은 처참한 수준이다.

올해 경기지역 지자체 31곳 중 23곳이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평균 5300만 원 부담금을 냈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경기도교육청 역시 억 단위 부담금을 납부했다.

각 기관들이 내놓은 해명조차도 5년 전과 같았다. 오히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은 요원해 보이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책상 공간을 넓힐 수 없지 않으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경기도는 의무 고용률을 넘겨 채용한 것이다. 도는 2026년까지 도 포함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비율을 5%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과연 5%를 넘길 수 있을까. 도는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 면제, 인성 검사·면접으로 뽑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재택근무 가능 직무 등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발굴도 약속했다.

이 같은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매년 거둬들인 수백억 부담금을 활용할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근본적으론 장애인 인식 개선이 기본 돼야 할 것이다. 이들도 안정적인 일터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다.

/김혜진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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