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청년 실업률, 전체 평균 2.1배
경제성장 장애요소·사회불안 요인 취급
2000년대 중반 고용서 정책 방향 선회
성남 청년배당·수원 청년지원센터 설립
청년. 지금은 한 세대를 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청년이라는 정의 자체가 모호했다. 또 법 시행 초기까지는 청년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세대로 보지 않고, 노동 인력의 한 계층으로만 구분하고 지원해왔다.
청년 문제는 실업률 이슈에서 시작됐다. 2003년 노동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6.9%로서 전체 실업률(3.3%)의 2.1배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가 1990년대보다 20% 가까이 늘었는데 30대 미만 일자리는 무려 46만여개가 줄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청년 개념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됐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현 청년고용특별촉진법)이다. 이 법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여타 다른 어려움보다는 '취업'에만 초점을 맞췄다. 청년을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취지에는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노동부 자료만 보더라도, 청년 실업률 증가의 원인을 청년 그 자체에서 찾기도 했다. 2003년 9월 정부 관계부처간 열린 청년실업 대책 토의 자료를 보면 '대학 졸업생은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버젓한 일자리(decent job)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로 인해 청년 정책은 주로 기술훈련 등 인력 양성에 초점을 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낸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2017년)을 보면 특별촉진법 제정 이후 청년 고용 촉진 대책(2005년 1월)-해외 취업 촉진 대책(2006년 3월)-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 촉진 대책 (2006년 4월)-청년 실업 보완 대책(2007년 4월) 등의 정책이 나왔다.
2000년대 중반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논의가 시작됐다. 반값등록금이다. 당시 대학생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지만, 고용에만 국한된 청년정책의 틀을 깨는 계기가 됐다.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12년 본격 시행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 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시간이 흘러 청년정책은 고용 지원만 아니라, 생계를 일정 부분 도와주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등 점점 다양화됐다. 2016년 성남시의 청년 배당 정책이 마련됐고, 2018년에는 경기도청년배당 지급조례가 만들어졌다.
토대를 만들어주고 지켜보는 방식의 정책도 생겨났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수원시에서 찾을 수 있다. 수원시는 2016년 설립한 청년지원센터를 설립했고, 갖가지 기반 마련의 지원을 했다. 버스킹 공연처럼 청년들이 즐길거리와 상담, 자기소개서 강좌 등 다양한 지원을 했다. 이곳을 찾는 청년은 한 해 1만명 이상이다.
도내 지자체마다 각종 정책을 운영했으나 상위법이 없다 보니 모두 제각각이었다. 청년 나이만 봐도 시흥시는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안산시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분류해 지원했다. 그렇기에 지역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20년 마침내 청년을 하나의 세대로 인정하고 지원 노력을 의무화한 청년기본법이 제정됐다. 청년 나이(19세 이상, 34세 이하)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다.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정책을 시행할 때 참고해야 하는 지침서가 생긴 셈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토대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소득 등의 일률적인 선정 기준은 '지원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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