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 원주민의 푸념 섞인 말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의 숙원 사업이다. 6년 전 양평군민들의 요구로 정치권이 국책사업으로 채택했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 인근이 고속도로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한 1조7000억 원짜리 국책 사업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뒤집기 발언으로 하루아침에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정치권의 싸움에 양평군민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양평군민과 하남시민은 곧바로 뒤집기 교통정책을 펴는 정부와 국토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양평군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을 요구했고, 하남시는 관련 사업이 멈출 경우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 택지개발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9일엔 하남·광주·양평 세 명의 지자체장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 자리에서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축으로 추진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선 교통, 후 입주'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희룡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발언의 후폭풍이 거센 이유는 하나다. 정책사업을 국민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정권에 따라 변화하고, 지자체장이나 정치인의 입김에 따라 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과 주민 의견 반영이 전제조건이다.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종철 경기본사 사회2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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