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후 1년2개월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세종시 KT&G 세종타워 지방시대위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개막을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됐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우동기·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각각 위촉하고 격려했다.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 CI를 공개했다.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우리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했으며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ㆍ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 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시·도별로 지방시대위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와 동시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 및 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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