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공인센터 협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원된 국도비를 반납할 예정이다.

시는 합리적 예산집행과 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협약을 해지하고 설립 철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초유의 공모사업 반납 이유로 센터구축에 드는 국도비 외에 시가 내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31억5000만 원의 협약 금액과 별도로 매월 2억4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에 따른 재정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최소 10년을 운영한다고 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증가분을 감안하면, 200억 이상의 예산을 시비로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 채용과 인력 운영, 노후 장비 및 시설 교체 등으로 인한 예산투입이 시의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생산-유통-마케팅시스템 구축,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공인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도, 센터의 역할이 사실상 시제품제작과 프로그램 교육운영에 한정돼, 투자 대비 실효성이 기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됐다.

개별 소상인들에 대한 시제품 제작과 디자인개발, 기술지원 및 유통·마케팅 등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확대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수입 감소와 철도 등 핵심사업 추진에 따라 지출 재구조화로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업 철회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인 재정 상황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통진읍·대곶면·월곶면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국비 25억 원과 도비 7억5000만 원 등 3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기계, 시설장비 등 공동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 민선 7기 때인 지난해 5월 통진산업단지(통진읍 옹정리) 내 건물을 월 1300만 원에 임대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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