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한해 평균 100억원이 넘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이 완료된 264개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분석과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보조사업 지원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을 구별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과 기준을 수립 중에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평가사업 부서의 1차 평가를 거쳐 예산 부서의 2차 심층 평가에 이어 7월까지 전문가와 보조금 관리위원회 3차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사업은 보조금 감액하고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을 추진해 예산 낭비 방지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원 사업 중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과 수혜 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가능 사업 등으로 나눠 성과를 분석해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 착수사업부터 보조금 선지급 후 증빙 정산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선 증빙 후 실시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지방보조금 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시는 지난한해 100여개 단체가 신청한 공모를 포함한 264개 지방 보조사업으로 120억여원을 지원했다.

이중 79개 단체가 신청한 사업 대부분은 행사성으로 분석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과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는 내년 예산 편성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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