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양도서관 부지·스마트 도시 등
기준치 초과로 공사 곳곳 중단
사업비 증가 이어져 '발동동'

시 “다른나라 比 책정기준 높다”
도·환경부에 법령 개정 건의
▲ 올 12월 준공예정으로 지난해 2월 착공 돼, 터파기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 검출로 공사가 중단된 김포운양도서관 공사현장.
▲ 올 12월 준공예정으로 지난해 2월 착공 돼, 터파기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 검출로 공사가 중단된 김포운양도서관 공사현장.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김포시가 토양 속에 포함된 불소 검출로 노이로제에 걸렸다.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정화작업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돼, 토양정화와 공기 지연이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2월 착공한 운양도서관 사업 부지에서 법적 기준(400㎎/㎏)을 초과한 566.1㎎/㎏(평균)의 불소가 검출됐다.

검출면적은 1만3955㎥의 사업부지 전체로 정화설계용역을 통해 2만5119t의 토지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착공 3개월 만에 공사 중지에 들어가 36억원에 이르는 정화 비용이 확보된 올해까지 10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국비 40억과 시비 341억 등 총사업비 381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올 9월까지 토지정화작업을 거쳐 재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준공 예정이지만 공사지연 기간 동안 오른 자재비 증가 등으로 정회 비용을 포함해 사업비가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곶지구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도 기준치 이상의 불소 검출로 인한 400억원이 넘는 정화비용 부담 문제에 부딪히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곶면 거물대리 1, 2리와 초원지리 3리 일원 515만7660㎡에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1년 토양오염도 조사를 통해 조사심도 1m 이상 깊이에서 중금속과 불소 오염이 확인됐다.

2020년 환경부 제안으로 김포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 완료 년 도는 2029년.

경기도가 추진하는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2016년 시작돼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102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걸포동과 운양동 구간 계양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최근 진행된 토양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됐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부분이 화산폭발에 의한 마그마에 의한 화산암층에 형성된 토양으로 천연 광물에 의해 불소가 검출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기준치가 너무 높다"며 "콤패트 시티 등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이 같은 문제에 따라 2014년 불소 오염기준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법령개정을 위해 토양·지하수 민관합동 연찬회 참석에 이어 4월 경기도와 환경부를 방문해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김병수 시장도 지난 6월 화성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불소 토양오염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불소 항목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2년 불소를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물질'로 추가 지정하면서 불소 검출 기준을 전·답 및 주거지역, 학교, 임야, 하천, 잡종지 400㎎/㎏, 공장, 주유소, 도로 등을 800㎎/㎏로 정하고 이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면 토양정화 후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