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달 임시회 상정 계획
국힘 반대 “숙의 과정 더필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놓고 경기도의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회 또는 늦어도 6월 정례회에 특위 구성안을 상정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석규(민주당·의정부4) 의원 등 142명이 함께 제출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할 의회운영위원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전에 특위 구성안 등을 놓고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특위 구성 시기를 놓고 양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부특별자치도 설립에 회의적인 시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있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사전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 지, 왜 필요한 지 등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원이 많이 없다"며 "비록 142명이 동의했지만,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특위를 구성해 특별자치도 논의의 시의적절성을 비롯한 문제점 등을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한 이후 의견차가 생겨도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표결로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논의과정에서 의견차가 생기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면 된다"며 "특위를 통해 문제점을 찾자는 것인데, 왜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도의회가 특별자치도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도는 2026년 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립에 앞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등 숙제를 안고 있어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2022년 도가 낸 규제지도 자료에는 고양시 등 10개 시·군의 행정구역 4267.94㎢의 42.4%나 되는 1808.0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무려 417.91㎢은 통제보호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GB)도 고양시 268.11㎢ 남양주 310.47㎢ 의정부 33.33㎢ 등으로 남부지역보다 3배 이상 많다.
특별자치도를 구성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 있는 반면 선 규제 해결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늬만 자치도가 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외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도청·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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