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최근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사망과 관련, “정부는 사활을 걸고, 전세 사기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두 번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와 정부의 미온적 대책을 질타하는 말을 전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세번째 사망) 소식을 듣게 됐다”며 “행정명령으로 경매절차라도 중단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집을 살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주고, 공공이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며 정부의 실절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어렵다며 재벌에게 수조 원씩 감세해 주던 통큰 정부가 절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는 왜 이리 인색하고 차갑냐”며 “의지 부족, 무능, 무책임함으로 서민들의 삶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정부는 정부 자격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배진교 의원도 “전세 사기로 인한 희생자가 세 명으로 늘었는데 한 분은 제가 활동하는 남동구에서 일하던 청년”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전세 사기는 개개인의 부주의로 벌어졌다고 볼 수 없는, 사회적 참사”라며 “정부는 사태의 긴급함과 심각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태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책임져야 한다”며 “전세사기꾼들의 악의는 허술해 빠진 전세 제도를 만나 오늘의 참사가 된 만큼 저와 정의당은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전세 사기 방지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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