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인천시를 비롯해 제주도, 광주시, 대전시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인천은 역사성, 접근성, 경제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청 소재지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인천 10개 군·구가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 민관정 모두 하나가 되어 염원해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이룰 수 있다.
2월 2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고 중앙행정기관인 재외동포청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732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관련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3+3 정책협의회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때 한창섭 행안부 차관에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했다. 지난 9일은 인천 국회의원들의 주관으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외교부 김민철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행안부 조성환 청사시설기획관에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외동포는 모국인 한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 통상경제의 주역이자 사회문화적 교류의 주체이며, 남북한 통일을 위한 역군이다. 국가정책에서 재외동포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현재 외교부 장관이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즉 재외동포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재외동포청의 소재지가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서울정부청사를 원한다고 한다.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이다.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청 유치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인천은 재외동포가 국내·외 및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편 3시간 이내 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147개가 있다. 인천공항은 58개 국가, 189개 도시를 직항으로 연결한다.
재외동포청의 모격인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부터 제주도에 있다. 재외동포는 민원 해결을 위해 인천공항에 내려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한다. 웨이하이, 단둥 등 중국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또한 인천이 가진 지리적 이점이다. 인천과 가까운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위치한다면 재외동포 교육·네트워크 구축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
청라, 송도, 영종을 포함한 전국 최대규모의 경제자유구역(122.43㎢), 15개의 국제기구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시로 유치되어야 하는 다른 이유이다.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902년 12월, 최초 이민자 121명이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로 떠났다. 이러한 역사성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이민 역사가 시작된 곳이며, 디아스포라의 상징이다.
외교부 또한 인천이 가진 장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한인총연합회, 우즈베크 고려인문화협회, 하와이 재미교포단체 등 또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들도 합심하여 재외동포청 유치의 결의를 보여준다.
모든 것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을 인천 내 특정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정치적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지금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염원하자.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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