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쓰더라도 자기 집 화장실만큼 깨끗이 쓰겠습니까.”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취재하면서 만난 한 지역주민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매립지를 지금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 둘 것이 아니라 주거 지역과 가까운 곳에, 될 수 있으면 해당 지역 구청이나 시청 같은 관공서 옆에 전처리시설인 소각장과 함께 두자는 것이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든 비유였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시 힘만으로는 풀기 힘든 문제다. 그런 점에서 '쓰레기 독립'과 '2025년 매립지 종료'로 대표되는, 민선 7기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이 아쉬웠던 건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당시 대통령뿐 아니라 매립지를 같이 쓰는 서울시와 경기도 단체장 모두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최적의 정치적 조건을 갖췄지만 환경 정의에 입각한 이상주의 운동에 치우쳤다는 점이다.
결국 4자 협의체다. 최근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환경부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1년 8개월 만에 재가동됐다.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협의했다. 동시에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에도 힘을 쏟기로 뜻을 모았다.
유정복 시장은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서에 사인한 단체장이자 유일한 현역 정치인이다.
당시 현재 매립 중인 3-1공구(103만㎡) 외 잔여부지 15%(최대 106만㎡)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을 남겼다는 비판도 있지만, 매립 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등 현실적으로 인천이 취한 이득도 절대로 적지 않았다. 제2의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가 기대되는 이유다.
/유희근 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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