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음(인천e음) 부가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호출 서비스 '이음택시' 활성화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주최한 '2022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토론회'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대기업 위주인 택시호출 플랫폼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기준 '카카오T' 호출플랫폼 가입 기사는 22만6154명으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전국 등록 택시기사 24만3709명의 92.8% 수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콜을 몰아주거나 차단하는 행위 등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사건 2건을 조사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특징상 쏠림현상, 고착 효과 등으로 독점이 발생하기 쉽다. 소비자나 사업자 불이익은 물론 혁신의 저해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경쟁정책이 국제적으로도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인천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인천이음 가입자가 지난해 기준 233만명을 넘는 등 전체 인구 80%가 가입한 상황에서, 택시호출 서비스를 추가 개발·도입해 운영 중이다.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수수료·사용료 등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인천이음 부가서비스인 '이음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 거론됐다.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대형 플랫폼사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면 공공 택시호출 서비스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변영환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이음운영팀장은 “택시 종사자와 운영업체는 물론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해권(국힘·연수1) 산경위원장은 “지역 택시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시장구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소관인 산경위에서도 택시플랫폼 서비스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사진제공=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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