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급상승' 여파로 정부로부터 나눠받는 인천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리란 예측이 나온다.

13일 인천시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 세입액으로 8928억원이 편성됐다.

지방교부세는 전국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별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재원을 말한다. 대부분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등으로 거둔 내국세의 일부인 '보통교부세'다. 내국세 19.24% 가운데 특별교부세 몫인 3%를 제외하고 나머지 97%가 특정 용도 없이 지자체가 쓸 수 있게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에 해당한다.

시는 당초 올해 보통교부세 세입액 8900억원에서 4.5% 줄어든 8500억원을 내년도 세입 예산으로 세웠다. 반면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412억원으로 전년 380억원보다 8.4% 올렸고,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몫으로 16억원 등도 새로 받게 됐다. 사실상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해 정부 교부금을 덜 받으리란 예측을 내놓은 셈이다.

이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같은 시 보통교부세 편성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광역시 대부분이 전년 보통교부세 편성액에 비해 높은 세입을 예측한 까닭이다.

부산의 경우 내년도 본예산안의 보통교부세는 1조3300억원으로, 전년 1조2031억원보다 10.5% 높게 잡았다. 대구도 1조1625억원에 비해 13.5% 많은 1조3200억원을, 광주도 1조1490억원보다 14.5% 높인 1조3190억원을 보통교부세 세입액으로 세운 상태다.

시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유례없는 수도권 부동산 호황 탓이라고 설명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수입이 적을 때 정부가 보전해주는 개념”이라며 “앞서 2021년도 결산에서 (부동산 경기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4600억원 상당 더 걷힌 것으로 나오면서, 교부세를 적게 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숙(민주·비례) 의원은 “다른 광역시 교부세 예상액과 비교하면 인천과의 차이가 크다. 정부에서 배분되는 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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