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인천시 첫 '정리추경안'이 인천시의회 예산 심사대에 올랐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어간 각종 명시이월 사업 내역 등이 주된 질타 대상이 됐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12일 열린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현재까지 인천시 소래습지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소송이 모두 8건가량 제기됐다. 그 가운데 3건은 개발내용허가제한 관련이고 나머지 5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이라며 “소송을 한다고 해서 행정절차를 별도 진행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조성환(민주·계양1) 의원이 질의한 '명시이월' 대표 사업인 '남동구 소래습지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조사(1억5000만원)'에 대한 답변이다. 명시이월 사업은 당초 올해 시가 예산을 지출했어야 하나 여러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기는 사업을 말한다. 소래습지국가공원 조성 사업은 민선7기부터 추진하고도 토지 소유주들과의 행정소송·행정심판 등으로 민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시는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타당성조사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예결위는 올해 마무리되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어간 사업들을 예로 들며 “원칙 없는 예산”이란 질타를 이어갔다. 예산을 효율화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판순(국힘·비례) 의원은 “내년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업만 143건에 이른다”며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명시이월 등으로 사업이 보류되는 동안 해당 사업에 묶인 예산액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시는 예산 편성에 앞서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내부 심의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제2회 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당초 올해 예산액보다 555억원 증가한 14조9170억원 규모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거쳐 정리추경 규모를 14조9137억원으로 일부 감액 처리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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