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천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응답자당 출생아 수가 0.1∼0.29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기간 평균 출산율과 실제 출생아 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변수로 놓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가정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특히 같은 기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컸다.

조세연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라고 덧붙였다.

주택 가격이 혼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같은 기간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했다.

조세연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 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결과"라며 "다만 주택가격 하락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기타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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