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도입한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기 설치 사업을 두고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독점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서울시가 공항철도 직결과 같은 인천 시급한 교통 현안들을 휘두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순학(민주·서구5) 의원은 10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자원순환에너지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가 올해까지 114대 설치를 목표로 보급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기 전부가 회사 1곳의 제품”이라며 “시가 지원 요건을 한정함으로써 불공정한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장 주민들은 기기별로 다른 기능들을 비교하며 불만을 호소하나 아무런 선택권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지역 생산기업 제품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다. 앞으론 대단지 주택에 기본적으로 감량기가 들어가게 될 텐데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독점이라는 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개정된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건을 정한 것인 만큼,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감장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 이후 제동이 걸린 인천의 광역 교통 현안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018년 사업비 분담 협의를 마친 이후에도 서울시가 시설·운영비까지 추가로 요구하며 멈춰선 공항철도·서울도시철도 9호선 직결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최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문제로 사업 중단 의사를 내비친 '서울5호선 인천 연장' 등도 시 매립지 종료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김명주(민주·서구6) 의원은 “서울시 속내는 인천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수용함은 물론이고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해 일종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과감하게 교통정책에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매립지 사용 종료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준비하든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표 시 건설교통국장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게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인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경위 환경국 행감에서 김대중(국힘·미추홀구2) 의원은 “인천 시조 두루미에 대한 관심과 예산 배정이 미미하다”며 “인천 시조에 대한 보호 관리를 높이는 데 별도의 예산과 활동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은 “내년도 예산에 두루미 항목으로 분리 특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혁신·김은희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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