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 등 전국 18개 시민단체가 소속된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 일상생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서비스 단가가 낮아 지원기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는 1만5570원이다.

전국공동행동 관계자는 “활동지원사가 주 15시간 이상 노동 시 인건비성 경비를 산출했을 때 1만5442원이 나오는데 내년 정부안(1만5570원)에서 인건비성 경비(1만5442원)를 제외하면 나머지 128원으로 지원기관의 회의비와 교육비, 배상책임보험비, 사무실 운영비,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장애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를 1만7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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